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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다르푸르 사람들의 고통을 주시하고 북핵보다 인도적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인권 유린 희생자들의 대변자가 되길

Published in: The Hankyoreh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무총장께선 인권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엔을 이끌게 되셨습니다.

유엔 기구의 지도자로서, 최고 대변자로서 당신은 강대국 정부들이 인권을 유린할 때 인권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일찍부터 공개적으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들에게 유엔 사무총장이 전세계의 인권 유린 희생자들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전 사무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신의 성공은, 세계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유엔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될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대량학살과 인종청소,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유엔이 르완다에서 대량학살을 막는 데 실패한 것을 보면서 이 '보호할 책임'이라는 원칙이 나오게 됐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원칙을 다르푸르 같은 곳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르푸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국제적 범죄에 대해 유엔이 보인 무기력함, 유엔 평화유지군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수단 정부의 태도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말 뿐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지위를 발판 삼아, 다르푸르 사람들이 격는 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랍국가들이 수단 정부에 의한 다르푸르 학대를 끝내도록 제재 또는 평화유지군 파병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외교관계에서도 인권을 중시하도록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단합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주로 핵문제에 쏠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인권과 인도적 문제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시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없다면 북한이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권에 대한 유엔의 약속 중에 여성의 교육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약속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유엔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시스템이 불충분하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합된 새 유엔 여성인권 기구, 말하자면 '여성을 위한 새 유엔'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당신의 중요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인권이사회는 유엔 최고의 인권기구입니다. 인권이사회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스스로 인권문제가 큰 국가들이 인권이사회를 주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조차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마(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콜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 내부에서 범지역적인 "인권의 친구들" 동맹에 대해 지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새 인권이사회를 약화시키려 하는 세력들을 막아내는 것을 당신의 긴급한 과제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당신의 일에서 성공을 거두시킬 소망합니다.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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