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주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뒤떨어졌던” 것을 막고 “문화적 침략”을 근절하기 위해 고된 노역에 “자원”하는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북한 당국이 ‘고된 노역’을 이데올로기적 요구로 정당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한 노역은 광업, 농업, 건설 등 김정은이 중시하는 사업들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외국과의 교역이 거의 중단된 현재 더욱 중요해진) 국내 생산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에게 특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메시지는 2021년 4월 불미스럽고, 개인주의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청년들의 언행과 머리 단장, 옷차림”을 세세히 단속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무허가 동영상과 방송,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읽거나 듣지 말고, 남한 방송에 나오는 말투와 옷차림, 헤어스타일을 따라하지 말 것이며, 북한 지도부에 충성하고, ‘사회주의체제’ 를 수호하고, 당의 선전과 명령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광산이나 농장, 건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소위 ‘자발적인’ 노역은 거의 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장기간 동안 극도로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가혹한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북한 당국은 이것이 모두 ‘자발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고 해당인의 충성 이력, 인맥, 뇌물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역에 ‘자원’하지 않으면 고문과 장기간의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잔혹한 관행은 국제노동법과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만연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는 것이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더 나은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