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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시진핑의 ‘새 시대’

홍콩에서의 기본 자유권과 ‘비애국적인’ 발언을 겨냥하는 당국

2021년 9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에서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고 있다. © 2021 AP 사진/응 한 구안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2년도 월드리포트에서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신장지구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홍콩에서 시민자유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정부가 내적으로는 억압의 강도를 높이고 외적으로는 ‘인질 외교’와 대립적인 ‘전랑외교’(늑대전사 외교) 전술을 구사하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4일에는 2022년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디렉터는 “시진핑 주석의 ‘새 시대’는 지도자로서 그의 자리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의 인권 억압 역시 공고히 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인권탄압정책에 맞서온 국가들은 내년에도 이 모멘텀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2차 보고서로써 752 페이지에 달하는 2022년도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거의 10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다.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집행이사는 전제정치가 부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거나 총에 맞을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독재자들은 선거를 조작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적인 지도자들이 국가적 및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민주주의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 중국 정부는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비애국적’인 발언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였다. 3월에는 ‘영웅과 순교자’를 모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국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등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금하거나 기소했다. 당국이 풀뿌리 노동활동가들을 구속하고 정부의 빈곤정책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면서, 불평등에 대응하고 ‘공동의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은 공허한 빈말이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저명한 남성 인사들에 의한 성희롱을 고발하면서 중국의 #미투 운동이 새롭게 주목받았다. 11월에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펑솨이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당국이 공격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앗아갔다. 당국은 2020년 6월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친민주주의 활동가를 포함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6월에는 홍콩에서 발행량 2위인 빈과일보가 집행부와 편집자들이 체포된 후 폐간되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홍콩에 대한 ‘선거 개혁’을 단행하여 홍콩의 준(準)민주주의 제도를 ‘자동 거수기’로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위구르족을 비롯한 투르크계 무슬림인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신장지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통제했다. 강제실종된 일부 위구르인들은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는 수감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벳에서 중국 당국은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에서 감시와 위협 수위를 높였다.

유엔에서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공격적으로 반박하고, 인권탄압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회피하고 국제 규범을 약화시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재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의 폭압적인 탈리반 정권을 지지하고 나섰다.

몇몇 국가들은 심각한 인권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와 기업들에 공동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의원들은 자국 정부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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