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선거는 경쟁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보장이사회나 인권이사회와 같은 유엔의 중요한 기구에서 이사국을 결정하는 투표는 ‘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서 아무리 부적격한 후보자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는 다가오는 6월 6일에 2023-2024년도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 선거에서 회원국들은 동유럽 권역의 경우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 권역의 경우 한국과 타지키스탄 중에서 이사국을 뽑게 된다. 서유럽 및 기타, 아프리카, 중남미 권역의 선거는 경쟁이 아예 없다.
많은 회원국과 권역들은 모든 국가가 유엔 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비경쟁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비경쟁식 선출은 회원국들이 가장 적격한 후보를 선택한다는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다.
그러나 벨라루스를 보자. 발렌틴 리바코프 벨라루스 대사는5월 16일에 유엔에서 슬로베니아 대사와 논쟁을 벌이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벨라루스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가까운 인권탄압이 만연하여 억압과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22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를 비롯한 인권 활동가들이 조작된 혐의를 근거로 수감되었다. 유엔 총회에서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는 것에 반대했고,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지원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 또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의 국경 분쟁에서 양국은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5개 상임이사국은 회원국들이 투표로 퇴출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체가 가능한 의석의 경우, 회원국들은 경쟁 선거를 통해 폭압적인 정부가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6일에 그렇게 해야 한다.
